보도자료 2018. 4. 2.		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
	담당부서		인사총괄심의관실
	담당자		제1심의관 성원제 제2심의관 안금선 인사기획심의관 이재혁
	공보관실 ☏ 3480-1451
사법연수원 수료 법무관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 ■ 대법원장은 2018. 4. 1.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관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25명을 임명하였고, 4. 2. 전국 5개 고등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 - 법원조직법상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상향에 따라 2018년 최초로 법무관을 전역한 사람을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함 -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은 사법연수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동일한 선발절차를 통하여 선발함 ■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14명은 2018. 2. 25.에 임용되어 이미 전국 법원에 배치되었음 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재판연구원은 아래와 같은 일정에 따라 임용 및 배치 예정임 - 2018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재판연구원 후보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인 2018. 5. 1.경 임용 예정임 -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 후보자는 전역 후인 2018. 8. 1. 임용 예정임 재판연구원 홈페이지 개설 ■ 대법원은 재판연구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선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판연구원 홈페이지(https://lawclerk.scourt.go.kr)를 개설하였음 ■ 재판연구원 홈페이지 구성 - 재판연구원 제도와 업무 및 현행 선발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, 재판연구원에 관하여 궁금해 하는 사항을 Q&A 형식으로 게시하였으며, 선배 재판연구원의 인터뷰와 수기, 기출 평가문제 등을 수록하여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음 -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, 제도개선을 제안할 수도 있음 ■ 재판연구원 홈페이지 오픈을 계기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되고, 홈페이지가 재판연구원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

□ 재판연구원 임명장 전수식

○ 2018. 4. 2. 전국 고등법원에서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관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25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

○ 각 고등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하였고, 임명식 또한 각 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대리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

□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 선발

1. 개요

○ 2018년 재판연구원 선발절차에서 처음으로 2018년 전역 예정인 법무관(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)을 선발함

- 2017년 이전에 전역한 법무관은 법관임용절차에 지원 가능하였으나, 2018년 전역 예정인 법무관은 법원조직법상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법관임용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음

- 만약 법무관에게 재판연구원 지원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면, 군복무로 인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어 헌법상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

2. 선발 절차

○ 법무관 출신 지원자도 기존 선발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사법연수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인 지원자와 동시에 선발함

- 기존 재판연구원 선발 절차는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하여 일부 전형의 심사는 분리하되 선발 절차는 통합하여 진행되어 왔음

- 법무관 출신 지원자도 기존 선발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서, 사법연수원 출신 법무관은 사법연수생과 같은 방식으로,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무관은 법학전문대학원생과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함

○ 구체적으로, 사법연수원 출신 법무관은 1차 서류전형 및 3차 면접전형을 통하여(2차 필기전형은 면제),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무관은 1차 서류전형, 2차 필기전형 및 3차 면접전형을 통하여 선발함

- 교육과정의 차이에 따라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의 실시 방식을 달리 하는 것이 불가피함

- 3차 면접전형은 출신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음

- 다만,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무관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필기면제 전형에 지원 가능하도록 함

3. 선발 결과

○ 사법연수원 출신 법무관 중 25명을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함

- 25명 중 군법무관 출신이 22명, 공익법무관 출신이 3명임

○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서 법무관 전역 예정인 재판연구원 후보자는 2018. 8. 1. 임명할 예정임

□ 재판연구원 임용 경과 및 향후 일정

○ 2017. 7. 13. 『2018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계획』을 공고하고 재판연구원 임용절차를 진행하였음

○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4명은 2018. 1. 31.부터 2. 9.까지 실시된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, 2018. 2. 25. 임용되어 현재 전국 법원에서 근무 중임

○ 이번에 임용하는 25명은 2018. 4. 3.부터 4. 11.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되는 재판연구원 교육을 수료한 후 전국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임

○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재판연구원 후보자는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가 있은 후인 2018. 5. 1.경 임용 예정이고,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재판연구원 후보자는 전역 후인 2018. 8. 1. 임용 예정임

□ 재판연구원 홈페이지(https://lawclerk.scourt.go.kr) 개설

○ 배경

- 2011년 법조일원화의 도입과 함께 재판역량의 강화를 위해 재판연구원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법관의 실체 판단을 보조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재판연구원의 지위와 역할 및 선발절차 등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높지 않은 편임

- 대법원은 상시적으로 재판연구원 제도와 선발절차를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, 재판연구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선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판연구원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음

○ 홈페이지의 구성

- 재판연구원 홈페이지는, ‘재판연구원 소개’, ‘재판연구원 선발’, ‘새소식’, ‘자료실’, ‘참여 및 제안’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

- ‘재판연구원 소개’ 항목에서는 재판연구원 제도의 도입 배경과 연혁, 재판연구원의 지위와 역할, 근무법원, 재판연구원의 생활과 진로 등을 소개하는 한편, 선배 재판연구원과의 인터뷰를 수록함

- ‘재판연구원 선발’ 항목에서는 현행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, 재판연구원 선발절차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선발공고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

- ‘새소식’ 항목에는 각종 보도자료를 게시하고, ‘자료실’ 항목에서는 재판연구원 현황, 관련법령 및 기출 평가문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

- ‘참여 및 제안’ 항목에서는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하거나, 질의응답 코너와 제도개선 제안 코너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제안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함

○ 기대 효과

- 재판연구원 홈페이지 오픈을 계기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고, 홈페이지가 재판연구원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재판연구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